다주택 고위공직자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 집권당도 이런 시선을 인지하고 뒤늦게 나마 다주택을 지닌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독려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4급 이상 간부 다주택자들에게 연말까지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중앙정부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어김없이 안정화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들어 무려 22 차례나 된다. 그러나 집값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만 잠시 주춤거리다 다시 올랐고 그러면 정부가 또다시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수없이 반복돼 왔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은 문재인 대통령 출범 당시 (2017년 5월) 2,322만원에서 올해 5월에는 3,515만원으로 51%(1,093만원)나 뛰었다

이처럼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고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 뻔히 예견되는 데도 집값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 불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집을 사기만 하면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집값이 내려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면 어느 누가 집을 사겠는가. 그렇지 않으니 사는 것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은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과 정책 불신, 부동산 대책 남발로 인한 내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요인은 시중에 풀리는 돈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등 실물투자 이외에 갈 곳이 없다.  정책 불신의 영향도 크다. 정부가 제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솜방망이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사실 정부 대책은 대부분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8%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부 대책안은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돼 불발로 끝났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얻기 위해 12·16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 방안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나자 우여곡절 끝에 이 같은 인상안이 다시 부활되기는 했지만 실상은 이렇다.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중 3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국민 평균 다주택자 비중 15.6%의 2배나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중에서도 다주택 의원이 88명으로 29.3%나 된다. 특히 야당인 미래통합당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소속 의원의 40%에 육박한다. 총선 전 다주택자를 공천 배제하겠다고 했던 여당에도 다주택 의원이 43명이나 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세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회에 이렇게 많은 다주택 의원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옥죄는 입법에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청와대 참모진도 마찬가지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33.1%인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청와대도 참모 41명 중 16명이 다주택자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하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투기세력인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도 다주택자들이 버젓이 권력 핵심에 두루 포진해 있다. 급기야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들에게 6개월내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라고 공개 권고했다. 그러나 호응도가 전무에 가까웠다. 그러자 또다시 7월 말까지 집을 팔라고 강력 권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8명이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집이라는 게 내놔도 곧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개권고 시점인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이 지나도록 8명의 비서관들이 아직도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못해 내놓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매각하기가 싫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내놓아 팔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반드시 1주택자 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정책 입안이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지도층 인사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면 신뢰 확보가 어렵게 된다. 이들도 사람이기에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입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전혀 집을 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누가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하겠는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시선이 뜨거워지자 정권 출범 3년여가 지난 이제야 마지못해 집을 내놓기 시작했다. 상당수는 매각 권고를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집을 내놓는다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웃기는 일”이라고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권고인데, 안 지키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권고인지, 지시인지 모르겠다며 공무원이라고 집을 팔라고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고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 이밖에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 발상”이라며 “다주택자들을 집값 불안 주범으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최고 목표로 두고 있는데 공복인 고위 공직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TBS의 의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용 1주택 소유 제한'에 대한 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3.5%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다.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 연령·성별·이념·지지 성향에 관계없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앙부처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과거에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 1가구 1주택이 기본원칙 이었다”고 술회한다. “부처 국장이 되려면 자기 명의 토지가 없어야 하고 집도 자기 명의 1채여야 했다”며 “이건 불문율 같은 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다 이렇게 다주택 공직자가 많아졌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지도층 인사는 모름지기 국가나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인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로마가 고대 세계의 맹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전투에 귀족들이 직접 참여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의식은 지금도 계층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제1, 2차 세계대전 중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이 2,000여 명이나 전사했다. 포클랜드전쟁 때는 여왕의 둘째아들 앤드루가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6·25전쟁 때 밴플리트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을 포함, 미군 장성 아들 142명이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이 6·25전쟁에 참전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시신 수습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그러나 한국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청문회를 할 때마다 드러나는 것이지만 사회지도층 일수록 일탈이 더 심하다고 느껴진다. 부동산 투기, 불법증여 및 탈세, 병역면제, 이중국적, 전과 등 의혹도 가지가지다.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명예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다시 한 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