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세계질서와 한국경제

한국경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前금융위원장/국민연금 이사장

 

 

글로벌 패러다임은 역사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G2(미· 중) 패권경쟁 심화로 세계질서는 급속히 재편되면서 자 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기존의 세계화와 역행하 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 추세로 번지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帶 路, 新실크로드) 전략의 충돌 그리고첨단기술 전쟁 격화로 글 로벌 헤게모니 쟁탈전은 가열되는 상황이다 4차산업혁 명으로 경제 산업의 근본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가 운데 인공지능(Al)을 필두로 빅데이터)뜹골인터넷, 로봇 산업의 혁신은 초고령화를 포함한 인구구조 대변혁과 함께 인류 역사상 획기적 전환점율 만들고 있다. 최근 세 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마중 무역전쟁 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에 따라 IMF는 금 년 들어 네 번이나 GDP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예 외적으로 미국은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과 초호황기 를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 일본, EU, 그리고 신흥국 전반 에 걸쳐 경기 악화는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국의 과도한 부채와 부동산 거품 등에 따른 경 제위기 가능성은우리 경제에큰부담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최근 중국-러시아의 독도영공침범, 비핵화진전 없는북한 의 미사일 추가 발사등 안보외교 역풍에다 일본의 수 출규제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WTO '개도국' 혜택 박 탈 위협 등 대외경제 여건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 내기업의 경기 전망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 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주 가 급락은 경제안보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신호다 내우외환이 겹치면서 국내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도 성장 전망을 지난 1 년간 6번째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사 등도 일제히 성장률 예상치를 끌어내리고 있어 자칫 1% 대 성장으로 떨어질 우려가 나온다. 수출은 7월째, 투 자는 5분기째 감소하는등 핵심 경제지표가추락하고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악 수준인 25%를 넘어 섰다 40년 만의 최저수준인 세계 평균 실업률과극명 하게 대조된다 우리 수출의 20%를 점하는 반도체 경 기의 급속한 악호遷} 필두로 자동차 등 주요산업 경기 와 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과 52시간 근무제 등 무리한 정책 혼선을 극복하기 위 한 소득주 도성장 기조의 근본적인 수정이 시급하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강성 노조 행태와 반기업적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 비행기가 심한 냔기류를 만나 면 안전 운항을 위해 궤도수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 듯, 편중된 산업구조 개선과중국경제 의존도를 낮추 기 위해 다변화 전략도 필수다 정부 재정 투입에 매 달리기보다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해야 양 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성장도 가능하다. 

 

경기 순환적 측면을 넘어 한국경제가 당면한문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 하락이라는 구조적 문제다. 고령 화저출산의 인구절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생 산성 하락이 극복과제다 투자 활성호遷} 위한 노동· 규제 개혁과 기업 역동성 및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 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의 해소도 무리한 정치적 접근을 지양하 고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 

 

사면초가의 냔관을 만난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미래지향적 리더십이다 "급커브 길에서”백미러 보고 운전하다가는 큰 사고 친다 는 노벨경제 학 수상자 로버트 머튼 MIT 교수의 경구처럼, 과거를 넘어 국익을 앞세우는 실용적 미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만 보는 좁은시각에서 벗어나 넓게 세 계를 보는 글로벌 마인드도 국제환경이 급변하는 오 늘날국7f지도자의 필수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