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칼럼 : 범법의 달인 이재명은 몇 해째…

그들은《을사 8적》… 윤석열 대통령에 감사, 위로, 지지를 전한다

이인호 전 KBS이사장 / 전 주러시아대사 / 서울대 명예교수(서양사)

뉴데일리 / 입력 2025-04-04 22:49 / 수정 2025-04-05 23:33

 

대한민국이 처하게 된 위기

① 정치 모리배들의 자유무대 됐다

② 선관위 부정·횡포 제어 더욱 어려워졌다

③ 중공·북한 첩자 막기 힘들어졌다

④ 중공의 속주 전락 위기에 빠졌다

▲ 구속 취소로 기사회생 서광이 비추어졌다. 그러나 이재명이 2심서 황당하게 무죄 판결 받자, 헌법재판관들은 풀잎처럼 바로 누워버렸다.《을사 8적》이 됐다. ⓒ 방송 화면 갈무리

▲ 구속 취소로 기사회생 서광이 비추어졌다. 그러나 이재명이 2심서 황당하게 무죄 판결 받자, 헌법재판관들은 풀잎처럼 바로 누워버렸다.《을사 8적》이 됐다. ⓒ 방송 화면 갈무리

 

■ 대한민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11시22 분 대한민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8-0의 결의로 인용하며 그의 파면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① 사익에 공익을 종속시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을 당연시하는 정치 모리배들의 자유 무대 가 되었고

② 국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과 횡포 를 제어 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뿐더러,

③ 중국이나 북한의 첩자 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단속 할 길이 없고

④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 통째로 공산당 독재체제인 중국의 속주로 전락하는 것 을 추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 “계엄” 아니라 “계몽”

 

개인 윤석열은 비록 대통령직에서 3년도 못되어 파면되는 정치적 죽음을 당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의 진심을 드디어 알게 된 깨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 특히 새 세대 이 나라 주인공들의 깊은 감사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영웅으로 정치와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정치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촛불세력의 부도덕하고 반 대한민국적 횡포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 다른 대안이 없다는 국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정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게 된 이 나라 대통령으로의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와 국정체제가 부패하고 마비되어 있음을 깨닫자,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는 야당의 횡포를 묵인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지위를 “누리는” 대신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선거과정에서부터 뿌리째 썩어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직을 걸고 계엄을 선포하는 모험까지 감행했습니다.

 

“잘 자라주어 고맙다”는 그의 선친의 마지막 작별의 말씀이나 “계엄” 아니라 “계몽” 이었다는 새로운 지지자들의 반응은 결코 빗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 시진핑엔

▲ 시진핑엔 "셰셰~". 차베스 수법 베끼기. 히틀러 나치 일당독재 우려도 점쳐지는데. 중대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멀쩡하고, 대통령은 파면 당하고, ⓒ 뉴데일리

 

■ 이재명은 멀쩡한데, 윤 대통령은 왜?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가장 큰 낭패를 보고 앞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일반 서민들일 것입니다.

현재로는 국민의견이 분열되어 있고 탄핵을 환호하는 세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권에도 조기대선을 환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체제의 허술함과 부패에 관한 문제제기를 헌재의 탄핵 판결문에서 처럼 완전히 무시한 채로 선거를 다시 치를 때,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고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며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다고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체제가 윤대통령의 파면으로 갑작스럽게 훼손 될 때 곧 바로 닥쳐 올 것이 분명한 재앙 앞에서는 탄핵 찬성 세력도 예외 없이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탄핵반대를 목마르게 외치며 도심의 광장들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애초에는 계엄선포에는 탄핵으로 맞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경제적 타산이나 이념에 오염되지 않았던 순수한 사람들은 이재명 이라는 범법의 달인은 단지 당대표라는 이유 때문에 몇 해째 처벌을 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계엄선포 직후부터 “내란 수괴” 로 몰리며 부당하게 체포되고 구금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 체체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들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파 좌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사유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그 계엄의 의도나 의미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계엄선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총수로서의 대통령의 헌법적 임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계엄법 조항 위반 여부에만 억지로 초점을 맞춰, 계엄선포 동기나 경위, 대통령 파면이 몰고 올 국가적 손익에는 관심도 없이 “을사 8적” 으로 역사에 자리매김 되기를 자처한 헌법재판관들과는 달리 탄핵을 극구 반대한 국민들은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초한전(超限戰)》의 제물이 되어 가고 있으며, 윤대통령 탄핵을 밀어 부친 세력의 행동에서는 권력장악 의도 외에 나라의 앞날에 대한 고민도, 법 집행에서의 공정성이나 일관성도, 국민의 의사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는 사실말입니다

 

■ 선관위를 감싸고 돈 "을사 8적"

 

앞으로 이 나라는 어찌 될 것입니까?

법질서의 유지, 폭력의 자제, 협치의 중요성 - 누구도 거역하기 어려운 구호들입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권과 형사적 불소추권도 존중되지 않는 반면, 5.18 유공자 단체 이름 아래 익명의 존재들이나 중국 국적을 소지한 외국인들은 이 나라의 주권자들인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온갖 특권과 특전을 보장 받는 나라에서, 그나마 비판하고 저항하고 싸우지 않고도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 될 수 있겠습니까?

 

납세자들인 국민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개의지 않는 헌법재판소가 외부 세력이 선거과정에 개입할 소지가 있을 정도로 허술하면서도 헌법기관임을 자처하여 대통령의 점검시도에도 진실된 협조를 거부하는 선관위에 대한 대통령의 강제단속 시도가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 할 만큼 불필요하고 불법이었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까?

 

■ 윤 대통령의 엄청난 고초와 손상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홍콩이나 필리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8대 0의 판결을 내린 헌법 재판관들도, 주요 언론 기관들도, 진실을 직면하여 토론하고 자기 말에 대해 책임질 자유나 용기를 이미 상실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은 패배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전 방위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일깨워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감사하며, 개인적으로 격게 된 엄청난 고초와 손상에 대해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