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칼럼 : 헌법재판관들에게 당부한다

을사육적(乙巳六賊) 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싶나

 

이인호 전 KBS이사장 / 전 주러시아 대사

뉴데일리/ 입력 2025-02-13 23:52수정 2025-02-13 23:53

 

탄핵인용 6인 재판관, 나라 팔아먹은 역적될 것

중국공산당식《초한전》수법에 나라 넘어가기 직전

"셰셰" 이재명에 나라 넘겨 중국 속국만들 참인가

▲ ▲ 헌법재판관 8인(왼쪽 상단부터). 김형두(김명수 지명), 조한창, 정정미(김명수 지명), 이미선(우리법연 후신 소속), 정형식, 김복형, 문형배(우리법연 소속), 정계선(우리법연 소속).

좌파 카르텔 출신 3명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2명 등 좌파 5명이 헌재를 장악, 윤대통령 탄핵을 밀어 붙이고 있다. 8인체제에선 6인만 인용에 손들면, 중국 속국화 일보직전으로 가게 된다. ⓒ 서성진 기자

 

 

《헌법재판관님들께》

 

을사육적(乙巳六賊) 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기각해 주십시오.

 

■ 자유민주국가냐 vs. 중국공산당 통치 중국의 속국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애국 시민들이 내란 세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야당 대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절체절명의 패권 경쟁을 벌이는 한 가운데에 끼게 된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 운명이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국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령의 합법성이나 선거 부정의 증거 여부를 따지는 사법적 요식행위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유세계와 함께 가는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 공산주의 독재정권의 영향권으로 흡수되어 저들의 내락 없이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위성국가 일당독재 체제로 전락하는 길로 들어설지가 탄핵 기각과 인용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지금 중공의《초한전》수법 표적

 

표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듯 보이는 이번의 내란 위기는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되고 예고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내부에서 분열시켜 “평화적” 방법으로 적화통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백방으로 집요한 공작을 펼친 지는 이미 반세기도 넘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성공에 도취하여 대북 경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저들은 대한민국 전복 세력을 우리 정계, 언론계, 사법계, 경제계, 종교계, 교육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요소요소에 심어 놓고 드디어는 국회에까지 침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문재인 의 촛불 정권 수립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의 정상회담 성사는 북한의 “평화통일” 계획이 각본대로 거의 성공했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때 국민이 들고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세력이 급 팽창하고 시진핑 의 세계 제패 야욕이 맞불림으로써 본격화되면서부터 우리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의식도 못하는 사이 “합법적으로“ 북한에 흡수통일 당하는 위기는 잠시 모면했으나 한반도를 중국의 속주로 여기는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투 방식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부 분열을 통한 적화통일이라는, 북한이 반세기 넘게 걸쳐 차려 놓은 밥상에 중국이 돈이라는 금수저를 올려 놓으며 대한민국을 독식하려 나선 것입니다.

 

▲ 2023년 5월23일 오후 대구 남구 도태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지용 계명대 중국어중국학과 교수의《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초한전(超限戰)》강연회가 열렸다. ⓒ도태우 변호사 제공

 

■ 이재명은 중국몽 달성 안성맞춤 도구

 

형사법으로 감옥에 갇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이재명 이 중국몽 달성에 안성맞춤 도구로 쓰이는 것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은 중국공산당의 고급당원 육성기관인《당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당독재 중국 공산당의 세계 제패 전략에 하부 도구가 되기로 자원한 상태입니다.

 

북한까지도 이에 놀라 남북통일의 목표도 포기하고 러시아 쪽에 기대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 이지용 교수의 『중국의 초한전 : 새로운 전쟁의 도래』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오랫동안 중국의 세계 제패 전략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 때문에 무서운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을 곧 바로 인정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대한민국, 독립국가로 사느냐 죽느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인간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야, 진보-보수, 남-여,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이 땅에서 세금을 내며 사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싸워도 이겨낼까 말까 하는 국가 존립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은 적들의 선동선전의 제물이 되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반대한민국 세력 측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그러기에 정치에 무감각한 듯 했으면서도 생존 감각은 오염되지 않고 살아 있는 20-30세대 ,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해방 직후와 6·25전쟁을 체험한 반공 기성세대와 함께 탄핵 반대를 외치며 일어선 것입니다.

 

■ 구한말 을사늑약 체결 당할 때와 비슷

 

헌법재판관님들,

그리고 설사 탄핵에는 찬성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지켜야 한다고 믿는 모든 분,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 또는 연장함으로써 사태를 쉽게 수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위기의 국제정치적 배경과 심도로 볼 때 지금 우리는 구한말《을사늑약》을 강요당했던 시점에 서 있으며 내부의 권력 관계로 볼 때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볼셰비키가 소비에트 이름으로 임시정부 요인들을 체포하고 권력의 줄을 장악했던《10월 혁명》직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볼셰비키는 혁명 세력 내에서도 극히 소수였으므로 처음에는 임시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입헌의회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에 따라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하고 3개월 후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당인 사회혁명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곧 바로 입헌의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일당독재 체제를 굳혀 나갔습니다.

혁명 권력에게 법과 민주적 절차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존중할 가치가 있는 도구였을 뿐, 불리한 경우에는 가차 없이 무시되는,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 법조문 세부사항 따질 때 아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기의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구 한말이나 러시아 혁명 당시 상황과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며 경제적으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혁명을 통해 뒤엎어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도덕한 사적 욕심에서 나온 반국가적 행위를《민주, 민중, 민족》이라는 구호로 교묘하게 포장해온 저들의 오랜 속임수에서 깨어난 새 세대 국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 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씌워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선거부정은 의혹만 있어도 규명을 촉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리보다도 의무라는 상식을 무시하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고 의혹 제기를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지적 도덕적 위기에 처했는지를 경고해 줍니다.

 

법 절차나 조문의 세부사항을 따질 줄은 알아도 나라 전체가 안과 밖에 있는 적들의 위장 전술로 침탈당하는 상황에는 무감각한 기성 세대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지식인들 — 그들의 태도는 '무지인가, 반역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 역적될 것인가, 영웅으로 남을 것인가

 

헌법재판관님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역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가 있는 독립국가로 계속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북한 같은 사회로 퇴행하는 길로 들어설 것인가가,

탄핵 기각 혹은 인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는 역사에 역적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초비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영웅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계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법치는 사라지고 자기들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며 일어선 젊은 세대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나라는 여전히 매우 시끄러울 것이고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후속 처리는 이제는 강력해진 국민의 지지 속에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 정신을 살리는 쪽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지고 나라는 일당독재식 인민재판 과 중국식 초한전 에 여지 없이 노출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우방인 미국도 자기들이 피까지 흘리며 방어하고 도와준 덕분에 이제는 무시 못할 힘이 된 대한민국이 중국의 위성국가로 흡입당하는 것을 손 끝 맺고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족함이 많고 판단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질 줄 안 사람입니다.

 

윤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도 성실성도 의심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도구로 이용되고는 버려질 것입니다.

 

을사오적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능멸당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마지막 세대로 역사에 남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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