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이냐? 침체냐 ?

 

윤계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과거의 고속성장에 비해 2% 내지 3%의 경제성장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1997년의 외환 위기 때 보다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나 STX, 웅진, 동양그룹과 같은 중견그룹의 경영 위기는 우리의 불안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2008년의 미국 발 금융위기나 2010년의 유럽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어 미래가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북한 등의 주변국가 상황도 우리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내 정치면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 무력한 여당이나 정책적 대안보다는 무조건 반대를 일삼는 야당이 판치는 국회, 사태해결에만 급급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행정이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세대 동안에 최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 돋음하여 한강의 기적을 보여준 나라이다. 그러나 급속성장의 후유증이라고 하기엔 심각한 실패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러다가 2만달러의 저주에 걸려 고꾸라질까 걱정이 앞선다. 학자들이 하는 경제예측이 맞기 보다는 틀리기가 쉽다고 하지만 경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강의는 우리 주변의 경제 환경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정 변화를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현재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변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불안한 정치 리더쉽이나 국내외 경제 환경변화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 보다 우리 모두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태변화를 냉정하게 분석하여 마련한 대응방안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번 강의는

다가 오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상상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