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통일한국을 위한 시대적 사명 - 최명상

by 홈페이지관리자 posted May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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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제의 강점에서 광복된 지 70년이 지났건만 조국은 여전히 분단된 채 북핵 위협과 국론분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위협을 제거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

 

해결방법은 분단된 조국이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한반도 분단의 근원이 된 근대 국제질서변화와 조선의 멸망, 해방과 한반도의 분단,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상황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현재의 동북아 안보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통일의 방해세력인 북한의 위협과 내부위협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한국건설을 위한 우리 세대의 시대적 사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복 70년 온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단군 이래 가장 잘사는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건만 우리사회가 잘못 가고 있다. 지난 3월 5일 리퍼트 미 대사 피습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고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 모두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역사적으로 부패한 나라는 망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적폐를 일소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철퇴를 내렸지만 그것만으로 미흡하다. 역대정권 그 누구라도 비리와 부정발견 시 엄벌에 처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특히 군의 부정부패는 안보와 직결되어 심각하다. 대륙에서 쫓겨난 장개석군대를 잊어서는 안된다. 방산비리로 구속되는 장군들을 목격하면서 비탄을 금할 수 없다. 총살형으로 엄벌해 다시는 군의 인사비리 방산비리 부정부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통일의지를 강화하고 종북세력을 척결해 국론을 통합하여야 한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약화되었고 통일의지는 변질됐다. 무려 8조 4000억원의 거액을 북한에 지원했지만 결과는 핵과 미사일개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지금도 핵과 탄도미사일 장사포로 오히려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안보 의식과 통일의지를 다시 높여야 한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김기종 같은 종북세력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각계각층에 포진된 종북/친북세력을 고사시켜 양분된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

 

셋째, 완벽한 안보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생기는 빈부현상과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된 반면, 국가안보에 최우선적인 국방예산은 부족한 상태이다. 국방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전술을 개발하고 한미연합 북핵 선제 타격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

 

통일한국을 위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위하여 3군 균형발전의 군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국방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칭 대응무기체계를 우선 확보하고 장군 수를 감축 정예화해야 한다.

 

넷째,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써 국익을 위해 한미동맹관계를 근간으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주한미군의 THAAD 미사일 배치나 한미연합훈련은 분단국가에서 안보를 위해 부득이한 생존전략임을 당당히 설득해야 한다.

 

다섯째, 대북정책의 공세적 전환으로 북한의 자유민주화를 앞당겨야 한다.

대북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북한주민 인권정책과 자유침투전략(Freedom Penetration Strategy)으로 바꾸어야 한다. 세계 자유민주화의 거센 물결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재스민 혁명을 통해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의 독재정권이 무너짐을 목격했다. 오마바 대통령도 소니 픽쳐사의 해킹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면서 인터넷 침투를 통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에 대한 역공으로 통일한국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완수해야할 책무이며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처럼 통일한국만이 우리민족을 영원히 살리는 길임을 확신하며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된 대한민국이 이룩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