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도전과 대응 - 전광우

 

고령화사회의 도전과 대응

 

 

글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

前 금융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우리나라는 현대 인류역사상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평균수명은 20년 이상 증가해 2010년에 이미 81세에 도달했으며 2060년에는 90세 수준으로 실질적인 100세 시

대(Homo Hundred)가 예상된다.

 

고령인구비중(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도 1970년에 3%에서 2010년에는 11%에 달했고 약 20년 후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 2060년에 40%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생산가능인구가 수년 내 감소추세로 돌아서면서 인구리스크(Demographic Risk)는 한국의 미래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또한 세대 간 문화적 갈등과 노후준비부족 등으로 현재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 기록 중이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평균수명 80세 이상 국가 수가 2000년에 6개국에서 2020년에는 30개국이 넘어설 전망)지만 지역간, 국가간 편차는 클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북아의 고령화 진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구조다.

 

고령화시대의 국가전략과 정책과제는 우선 거시적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제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체제극복, 복지 지출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이다. 즉,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노후소득지원, 건강관리증진, 장기요양시스템 개선, 노인고용확대, 전향적 이민정책, 가정과 삶의 질제고 등 다양한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당면 현안으로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이다.

 

선진국 대비 늦게 도입된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0층(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층(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2층(기업, 퇴직연금), 3층(개인연금, 개인저축)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이루어졌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지속적 하락과 반복적 경제위기에 따른 양극화심화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공적연금확대 관련 핵심이슈는 Coverage(적용범위, 수혜대상), Adequacy(지급수준 적정성),Substantiality(지속가능성) 문제인데 특히 최근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정부안 내용, 즉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또는 그 이상) 노인대상, 국민연금 연계 10~20만원 지급(연계 여부)이 주요 쟁점이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은 과거 불신의 시대를 넘어 지난 5년간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다. 역대 최대수준의 가입자 증가와 기금운용성과에 힘입어 가입자 2천만명, 기금규모 400조의 세계3대 연기금 시대를 열었다. 특히 기금운용 패러다임 혁신과 글로벌 투자다변화를 통해 2009년 이후(필자 이사장 재임 중) 총수익 80조, 연평균 수익률 7%의 역대최고 실적을 거양(擧揚)해 연금재정안정과 국민신뢰제고에 기여했다. 앞으로 저성장, 저금리 체제 고착화라는 도전적인 경제 환경 하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00세 시대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뉴 노멀(New Normal)시대의 국가생존은 전향적 장기전략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일관된 실행을 요구한다. ‘통일 대박론’ 관점에서 고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북한 노동력 활용 가능성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저축형태가 급변하는 새로운 금융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개인차원의 적극적 노후대책, 즉 ‘평생월급’ 연금준비, 평생학습을 통한 다모작 인생추구,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제고노력 등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