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을 국무장관, 로이드오스틴(Lloyd Austin) 前 중부군사령관을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미국의 대외정책과 세계질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바이든 시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예비역 장성의 애국 충정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정상은 한국전쟁 이래 최대 안보위기인 북한 핵위협을 실질 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는 25년간 역대정부가 끌어온 북핵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겠다며 톱다운(top-down)방식으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허사로 끝났다. 싱가폴 하노이 판문점에서 만났지만 북한의 통일 전선전략과 기만전술에 속아 사진찍기용 쇼(show)만 연출했을 뿐 오히려 핵위협은 더 커졌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국제무대에 띄워주고 세습공산독재체제를 보장해 주었지만 중국 시진핑과 밀당으로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바이든은 김정은을 폭력배라고 했다. 블링컨도 최악의 폭군이라고 했다. 그는 고모부 장성택을 총살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살인자며 독재자고 폭력배다.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더한 공포정치로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 폭력배는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 UN안보리 결의와 경제적 제재 보다 강력한 억제전략과 압박수단을 갖춰야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strategic patience policy)은 성과가 없었다. 한미연합 북핵 선제타격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 다. 비공개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으로 샤드(THAAD) 추가배치, 미 전략자산(F-22) 한반도 전개, 최신 지하 관통형 전술핵 (B61) 배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김정은이 경거망동을 못하도록 정권교체(regime change)나 참수계획까지 극비리 추진돼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하지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Si vis pacem, para bellum)는 로마 장군 베지티우 스(Flavius Vegetius)의 격언처럼 강력한 힘으로 대비해야 한다. 외교적 대화와 군사적 압박의 2중 협상 전략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꼼짝없이 응하도록 겁박을 줘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 control)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이 2014년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은 ①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②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③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등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군사주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구소련의 위협에 대응해서 창설된 유럽지역의 NATO군 사령관은 초대 아이젠하원 장군 이래 지금까지 미군이 맡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26개국이 그들의 군사주권을 포기하며 아직도 미군사령관에게 맡기고 있단 말인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빼앗겼던 군사주권 환수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주장이다. 북핵 위협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에 맡기고 있는 처지에서 무모한 자존심의 과욕이다. 국제정치학의 대가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는 핵무기를 가진 적(敵)에게는 핵무기로 대처하던지 아니면 굴종(屈從) 뿐이라고 했다.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문제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평가를 왜곡해선 안 된다. 또한 전환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은 국익을 최우선으로한국군의 북핵대응 능력조건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이뤄져야 한다.
셋째, 한미정상은 한반도 전쟁억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번영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한 한미동맹 관계를 사할적(死活的) 국익관계로 격상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위분담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종전선언 추진 등의 이견으로 한미관계가 순탄치 않다. 위정자들은 말로만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 한미동맹체제와 안보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나는 미국유학시절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국무장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의 집무실 벽은 검은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수시로 세계 각국 일들을 즉각 대통령에 보고 처리하기 위해 4가지 색으로 구분해 게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무슨 색이냐는 나의 질문에 보여줄 수 없다며 사활적 국가이익(vital national interest), 매우 중대한 국익(very important national interest), 중대한 국익(important national interest) 그리고 국익관심(national interest) 국가 중 하나라고 했다. 영국의 수상을 두 번이나 역임한 팔마스톤 (Viscount Palmerston)경이 일찍이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지정학적으로 일·중·러의 침략야욕 틈바구니에서 한미동맹 결성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관계를 우선 복원하겠다고 했 다. 이번기회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을 미영동맹처럼 사활적 국익관계로 격상해야 한다. 그래야 북핵 위협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고 급부상 하는 중국의 견제세력으로 한국이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 태평양 중시 전략의 핵심축(linchpin)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미정상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우월성 정립으로 무질서 해진 세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트럼프는 빈부격차 개선, 하위층 37% 소득상승, 완전고용 실현, 35세 이하 젊은층 순자산 13% 증가 등 미국경제가 좋아지고 시진핑의 중화주의 부활과 패권도전에 강력히 대처해 성과도 얻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남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Covid-19)사태로 재선에 실패했다. 품격 없 는 언행으로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란 핵협정 파기,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 인종차별적 발언,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NATO회원국들과 방위분담금 이견, 독일 주둔미군 감축 등 자유세계를 분열시켰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세계지도자 역할을 기피함으로써 미 외교협회장 리처드 아스(Richard Haass)의 지적대로 무질서한 세상(A World in Disarray) 을 만들었다. 이제 혼돈된 세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약화된 자유 민주주의체제 우월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 신흥 강대국 중국의 오만 행태와 최빈국 북한의 핵(核)공갈이 제지돼야 한다. 시진핑과 김정은도 국제규칙과 국제적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을 따르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조치부족과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영향력이 줄었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리더(Leader)로써 역할을 다해야 한 다. 미중 패권경쟁의 신 냉전(neo-cold war)국제체제에서 한국도 적극 참여하는 민주국가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체제 확립으로 세계적 분열을 단합시키고 자유와 행복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지향을 다시 견지 해야 한다.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기원한다.
쇼는 멈출 수 없다_김경임
천학지어의 가르침_권오용
